서류발급안내
서류발급안내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|---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본인 |
| 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 2. 청소년증 | 환자본인 | |
| 환자 만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법정대리인 | |
| 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·직계비속· 배우자의직계존속)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미만 ~ 법정대리인만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●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|
환자 법정대리인 | |
| 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|
환자 법정대리인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친족이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3.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